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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이재명 시계 안 만든다 한 적 없다”… 우병우를 소환한 오광수, 버틸 수 있을까: 슬로우레터 6월11일.

3대 특검법 한꺼번에 공포.

• 이재명(대통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재가했다. 취임 1주일째 되는 날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5개월 안에 모두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120명을 포함해 577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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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버티기 돌입.

• 한 부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 “윤석열(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는 걸 치욕으로 여긴다. 체포를 감수하더라도 탄압받는 모양새를 갖추려 할 것이다.”

• 김건희(윤석열 부인)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 두 사람 모두 어차피 특검이 통과된 상태라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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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통화.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고 말했다. 미국 주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다.

•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와달라고 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 두 사람의 대화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 30분 정도 통화였지만 공감대를 형성했고 중앙일보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른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무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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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현안.

또 4시간 회의.

• 시진핑과 통화하러 나간 2시간을 포함 6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했다.

•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가스를 쓰는 건 문제 아니냐”고 물었는데 고개만 끄덕거릴 뿐 특별히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 특검법 통과를 두고 이진숙(방통위원장)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라고 하자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웃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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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중지법 등은 일단 미뤘다.

• 어차피 재판이 연기된 뒤라 서두를 게 없는 상황이다.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

• 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변론을 분리해서 다른 피고인들 재판은 계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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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등도 일단 관망.

• 민주당은 12일 강행할 예정이었던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도 일단 미뤘다. 대통령실에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 “특검은 특검, 협치는 협치”, 한국일보는 이재명의 투 트랙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봉합과 통합을 구분한다는 원칙이다. 책임을 묻지 않는 통합은 봉합이다. 내란 청산은 단호하게 가되 다른 사안은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미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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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국민 추천제는 이재명 아이디어.

• 추천을 받은 인재 가운데 일부를 검증 풀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로 넘겼던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로 가져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맡기로 했다.

• 인기 영합식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을 방통위원장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하자는 등의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플럼북처럼 정무직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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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논란에 “좀 더 확인해 보겠다.”

• 누가 첫 낙마가 될 건지도 관심이다. 오광수(대통령실 민정수석)는 이미 부인 명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가뜩이나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라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 부동산 실명제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부동산을 되찾으려고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알렸을까. 알리지 않았다면 검증 부실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한 건 일단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반론은 논쟁 가능한 영역일 수 있지만 재산 은닉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박근혜 정부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소환했다. “우병우도 처가 땅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퇴진 요구를 받았다”면서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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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계 안 만든다 한 적 없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바로잡습니다’를 냈다.

• “대통령이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선물로 제작할 예정”이라는 해명이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재명이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면서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한 것 같다”고 했다.

•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와전된 것이고 빨리 바로잡은 것도 다행이지만 주변에 전현희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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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웨스트윙으로 리모델링하자.

•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백악관의 웨스트윙에는 부통령실과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등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

• 청와대는 여민관이 본관과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3개 건물로 나뉘어 있어 수평적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아예 여민1관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기도 했지만 문 열고 소리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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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게 읽기.

세 번 떨어지고 전화했더니 합격했다.

• 김병기(민주당 의원)의 아들 이야기다.

• 국가정보원 신입 공채에 지원했는데 2014년은 서류와 필기, 면접까지 다 통과하고 신원조사에서 탈락했고 2015년은 면접에서 탈락, 2016년에는 펼기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김병기 부인이 이헌수(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와 통화한 뒤 합격했다. MBC가 보도했다.

• 김병기는 “국정원에서 서너 차례 감찰과 감사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발했다.

• MBC가 보도한 녹음 파일의 출처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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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7월 말까지만.

•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마무리되면 다시 관람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 100일 정도 걸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윤건영(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가는 바람에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관리 센터를 이원화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도 상당 부분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라 대통령 부부 거주지는 청와대 관저는 곤란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삼청동 안가를 고쳐서 계속 쓰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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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읽기.

민주당 집값 악몽.

•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고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 강남은 평균 매매 가격이 17억 원을 찍을 분위기다. 서울 평균은 13.5억 원, 전국 평균은 5.3억 원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마포구의 공인중개업자는 “기존 매물은 다 소화됐고 집을 내놓겠다는 분들도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이재명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적 있다. 공급 확대라는 큰 틀만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민(서울대 교수)은 “정부가 서울에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열어 수요를 기축 중심에서 분양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선영(동국대 교수)은 “정부가 대출해 줄 테니 비싼 집을 사라는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책 금융 공급은 집값 안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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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줄고 월세 오르고.

• 서울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온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년 사이 10% 이상 올랐다.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는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전세가율 상한 규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확대라는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대차 시장 정책이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매매 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선행돼야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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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 5억 원으로.

• 초안에서는 50억 원이었는데 낮아졌다. 가상 자산 시장을 키운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 한국은행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은행권부터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자는 입장이다. 이창용(한은 총재)도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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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 의견에 관심 없다”, 보수는 61%, 진보는 31%.

• 그만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이 낮다는 이야기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사 결과다.

• 성예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은 “계엄 사태와 탄핵, 대선 패배를 겪으면서 회의감이 크다”고 분석했다.

•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28%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여서 꼭 당선되기를 바랐다”고 했지만 65%는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여전히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단 하나의 질문, 계엄에 대해 제대로 답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