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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안 해도 됐을 말… 취약 계층에 최대 40만 원, 민생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가닥.

오늘 G7 정상회의.

• 내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다. 이재명(대통령) 취임 12일 만이다.

• 첫째, 다음 달 8일이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인데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 둘째,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와도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과거사 문제도 덮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6월22일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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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현안.

국민의힘 지지율 21%로 급락.

•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민주당은 46%로 반등했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이렇게 가다가는 ’영남 자민련’조차 자조적인 표현이 아닌 이뤄질 수 없는 꿈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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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석은 하정우.

•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다.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주도했고 국가 전략으로 소버린(주권) AI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현장 전문가다.

•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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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논란.

• 2년 전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한 말이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면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은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에 “기회가 생기면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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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통계처로, 금융위는 폐지.

•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가 조직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통계청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고 통계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내 금융과 해외 금융을 나눠 맡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넘겨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 과학부총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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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병기.

• 이재명의 블랙 요원을 자처했다. 물밑에서 서포트했다는 의미다.

• 국가정보원 출신이고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 “김병기가 명심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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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나가고 민변 출신 들어왔다.

• 오광수(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가 첫 낙마 사례가 됐다.

• 같은 날 송기호(변호사)가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 조선일보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국가정보원장) 사이의 노선 갈등을 부추기는 논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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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 2025년 미국에서 울려퍼진 외침이다. 필라델피아에서 10만 명,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5만 명과 2만5000명이 모였다.

•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행사를 함께 치렀다. 열병식에 들어간 돈이 4500만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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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깊게 읽기.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 이준구(서울대 교수)의 말이다. “세금을 부동산 억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공급 확대는 맞는 방향이지만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

• 이준구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집값 불안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도 성공한 정부도 없다”고 지적했다.

• 김준형(명지대 교수)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당장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도 “일단 형성된 기대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름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조가 중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금융감독원은 오늘 가계 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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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뛴다.”

• 금리는 내려가는데 공급은 줄었고 더 줄어들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2년 4만5099채에서 지난해 2만2311채로 줄었고 올해는 4월까지 6848채에 그쳤다.

• 서울 강남에서 비강남으로 ‘마용성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018년 같은 집값 폭증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은 역대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김인만(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집값을 부추기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 아파트 매물은 줄었다. 송파구와 성동구 등은 석 달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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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지역화폐, 세계 어디에도 없던 실험.

• 이재명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은행이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가 일부 늘었지만 역외 소비율은 줄었다. ‘인근 궁핍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조세연구원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2% 정도 되는 발행 비용과 다른 정책에 쓰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손실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 대부분이 학원비와 병원비 등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도 있었다. 현금 깡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은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구 감소 지역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다른 지역은 7%,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과 경기 등은 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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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원.

•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취약 계층에게 최대 40만 원, 나머지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소득 상위 10~20%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안이다.

•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5000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지역화폐 할인액이 5~10%라면 1조 원의 국비 지원으로 20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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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면전 가나.

•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했다. 작전명은 일어나는 사자(Rising Lion).

• 이란도 반격에 나섰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하이파 등에 폭탄이 떨어졌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세 개의 전쟁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중동을 변화시키겠다”면서 “’저항의 축’에 대한 최종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란이 체면치레 성격으로 반격하다 사실상 항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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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용 드론, 몇 달 전부터 숨어있었다.

• 암살된 이란의 군 수뇌부 인사들 상당수가 침실에서 발견됐다. 테헤란에 비밀 기지를 두고 대기하고 있다가 핀셋 타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홀리 다그레스(워싱턴연구소 연구원)는 “모사드는 몇 년 전부터 이란을 놀이터 취급했다”고 말했다. 핵심 군 장성들을 골라서 살해한 데 이어 2선 인물들에게도 참수 작전이 계속될 거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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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세 가지 배경을 꼽았다.

• 첫째, 이란의 핵 능력이 핵 무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늦기 전에 타격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 둘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돼서 이란 경제가 회복되고 무장 세력을 규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야 한다.

• 셋째, 국내 정치의 위기를 이란과 교전으로 극복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 “교전의 무한루프는 정치생명에 연연하는 네타냐후를 이롭게 한다. 트럼프와 담판으로 핵 협상을 타결하는 순간 네타냐후의 입지는 좁아진다. 그리고 이란 국민 다수가 이롭게 된다. 최고의 응징이자 보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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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뒤면 미사일 바닥난다.

• 이란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은 2000발 정도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스라엘의 3중 방공망을 뚫을 정도는 된다.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공격하면서 방공망을 교란하고 있다. 20~30년 된 구형 미사일에 신형 미사일을 섞어서 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스라엘도 요격 미사일의 수량이 제한돼 있어 공격이 계속되면 바닥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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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읽기.

예상보다 빠른 청구서.

• 조국혁신당이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을 제헌절 특별사면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민주당 한 의원은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고 당장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 대법원에서 7년8개월 형이 확정된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도 나섰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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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부산 ‘술집 여자’의 당부.

• 스스로를 ‘술집 여자’라고 소개한 여성이 탄핵 집회 발언대에 올랐다. 지난해 12월11일 일이다.

•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 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부장)는 “6개월 전 그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술집 여자’의 마무리 발언은 다시 읽어도 의미심장하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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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채용 59%가 외국인 노동자.

• 2022~2024년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이 채용한 1만8200명 가운데 1만80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 황수연(거제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거제시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466명 가운데 266명이 인력 송출 업체에 수수료로 700만 원 이상을 냈다. 평균은 593만 원이었다.

• 지역 경제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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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수도권 인구 79%가 청년.

• 2015~2021년 늘어난 수도권 인구 가운데 78.5%가 지방 청년들이었다.

• 지방에 몰려 있는 제조업은 남성이 72%, 수도권에 집중된 서비스업은 여성이 70%로 성비 불균형이 크다.

• 20~39세 성비가 여성이 높은 곳은 서울(94.45)과 세종(99.97)뿐이다. 경남은 121.46, 강원은 121.58이나 된다.

• 하수정(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는 결국 여성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과 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그 지역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